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최근 EU 태양광 표준 법안을 승인했는데, 이 법안은 EU 회원국들이 향후 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30년부터 EU 내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에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 및 비주거용 건물은 규모에 따라 그리고 기술 및 경제성 평가를 거쳐 태양광 발전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EPBD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려는 EU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준은 지난해 12월 합의되어 3월 11일 유럽 의회에서 찬성 370표, 반대 199표, 기권 46표로 공식 승인된 유럽 건축물 성능 지침의 일부입니다. 이 지침은 법률로 발효되기 전에 유럽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EU 회원국들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적합하다면 규모에 따라 공공 및 비주거용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EU 회원국들이 2026년까지 신축 상업 및 공공 건물에, 2027년까지 관련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인 상업 및 공공 건물에, 2029년까지 신축 주택에, 그리고 2030년까지 기존 공공 건물에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농업용 건물과 역사적 건물은 제외될 수 있으며, EU 회원국은 특별한 건축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임시 건물, 교회 및 예배 장소를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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