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독일 의회는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세제 감면 제도를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30킬로와트 미만 시스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포함됩니다. 독일 의회는 매년 말에 연간 세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향후 12개월 동안 적용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 의회에서 승인된 2022년도 연간 세법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세제 처리를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현안을 다루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30kW 이하 주거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 조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아니라, 공급업체나 설치업체가 고객에게 순가격으로 청구하고 부가가치세를 0%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필수 구성품 공급 및 설치에는 부가가치세가 0%로 적용됩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 공공 건물 및 공공시설용 건물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도 규모 제한 없이 0%가 적용됩니다. 단독주택 및 기타 건물의 경우, 3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규모 제한은 세대당 15kW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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